법인차 벤츠 구매시 주의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팁

 법인 명의로 벤츠 차량을 구매하면 일반 개인 구매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금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고가 차량일수록 절세 혜택도 크지만, 동시에 세무상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급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세청의 감시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점도 꼭 고민해야 합니다. 

 

1. 법인차량의 기본 구조 이해하기

법인 명의로 차량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법인차를 구매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현금 구매 또는 할부 구매 :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 처리함
• 금융리스 : 소유권은 금융사에 있지만 법인이 회계상 자산으로 인식하여 감가상각 처리함
• 운용리스/장기렌트 : 차량은 법인 비용 처리되며 감가상각이 아닌 월 임차료 형태로 지출하는 형태로 처리 함

 각 방법마다 회계 처리,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절감 효과 등이 다르게 작용됩니다. 각 법인의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차량 가격의 부가세 환급 조건

 법인 차량 구매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환급입니다. 차량 가격에 포함된 10%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승용차가 아닐 것 (화물차)
• 업무 전용 차량일 것 (업무 외 사용이 없다는 증빙 필요)
• 운행일지 및 GPS 등으로 업무 전용 사용을 명확히 증명할 것

 벤츠 E클래스, S클래스 등은 승용차로 간주되므로 일반적으로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운용리스 형태로 장기렌트한 경우, 월 렌탈료에 포함된 부가세 일부를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부 입니다. 꼭 세법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감가상각 처리로 절세 가능한 구조 만들기

차량은 법인 회계상 회사의 재산을 의미하는 '자산' 입니다.

 차량을 현금 또는 할부, 금융리스로 구입한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회계 용어로는 '자산' 으로 처리 됩니다. 자산의 경우 매년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는 연 800만원까지
• 5년간 균등하게 감가상각 가능

 예를 들어 차량의 가격이 4천만원으로 가정하면, 매년 800만원씩 5년간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즉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식되어 세금에 대한 감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감가상각 외 추가 비용 처리 항목

 법인 차량 이용 시 다음의 항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유류비가 높은 법인에서는 꼭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물류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나 다름 없습니다. 

• 보험료
• 자동차세
• 정비비
• 유류비 (업무 증명 필요)
• 하이패스, 톨비 등

  업무용 차량으로 실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운행일지, 거래처 미팅 내역 등)가 있어야 비용 인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무서에서 타겟을 정하고 감사를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다 걸릴 수 밖에 없는 항목이기는 합니다. 

3. 리스와 렌트, 뭐가 더 유리한가?

금융리스 vs 운용리스 vs 장기렌트

• 금융리스는 실질적으로 '할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차량 소유권이 금융사에 있지만 회계상은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감가상각 가능하며 차량 종료 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 운용리스는 차량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고, 법인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월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때 지출은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감가상각은 불가능합니다.
• 장기렌트는 법인 명의로 계약 시 리스와 유사한 세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차량 종합보험이 렌트사 명의로 가입되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 금융리스: 차량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대부분 환급 불가 (승용차로 선택한 경우)
• 운용리스/장기렌트: 월 렌탈료의 부가세 일부 환급 가능

절세만 본다면, 운용리스 또는 장기렌트가 법인 입장에서 더 유리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인 차량을 구매할 경우 대기업은 자산으로 인식 되기 때문에 회계팀 승인도 있어야 하고, 세무팀 협조도 필요합니다.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는 외주라는 형태로 장기 렌트를 할 경우 가장 손이 덜 가게 되어있습니다. 비용이 조금 높더라도 내돈 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임원 차량을 장기 렌트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 사실 임원진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언제 짤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경험 상으로는 대기업에서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를 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고, 대부분 장기 렌트의 전략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무 규제 강화

업무 전용차량제도

 2016년부터 시행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을 세무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행일지 의무 작성 : 일일 주행거리, 목적
• 실제 업무 사용분만 비용 인정
• 가족 또는 임원의 사적 사용은 비용 불인정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 작성 시 비용 인정이 불가하며,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법인 차량은 법인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참 증명하기도 쉽지 않은 내용들 같습니다. 운영 중 개인적인 업무가 중간 중간 있을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양해를 받을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면 법적으로는 불가하고,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지키는게 속이 가장 좋습니다. 

5.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 방법

• 운행일지는 차량별로 사용 일시 마다 작성 필요, 출발지, 목적지, 출장 목적, 이동 거리에 대한 기록 필요
• GPS 기반 운행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신뢰성이 높음, 추후 세무조사에서도 객관적 자료로 제공 가능

6. 법인차로 인한 세무조사, 어떤 경우에 위반일까 ?

 벤츠와 같은 고급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할 경우 주의 사항이 따릅니다. 

• 차량 가격에 비해 회사 매출이 현저히 낮은 경우
• 법인의 업종과 차량 사용 목적이 맞지 않는 경우
• 운행일지 누락 혹은 형식적 작성
• 업무 외 사적인 사용이 발견 되는 경우 : 가족 운행, 주말 장거리 운행, 여행지 이동 등

예를 들어 학원 년 매출이 1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벤츠 S 클래스 마이바흐 최상급을 사용한다면 말이 되는 상황으로 인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회사 매출이 차량 대비 많이 떨어지는 경우이고, 법인의 업종이 학원인데 벤츠 S 클래스 마이바흐도 사실 맞지 않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해석 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일편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법은 학원 선생님은 벤츠를 못타나 ? 이건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원 매출이 년 100억이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는 법인 세 절세는 참 어려운 듯 싶습니다. 

7. 법인 명의 벤츠 차량 구매 시 고려해야 하는 점

보험 가입 주의사항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면 보험료가 개인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사고 발생 시 법인체 전체의 보험 이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일반 개인 보험과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 운전자 범위를 '임직원'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차량 수가 많을 경우 단체 할인 또는 플릿 보험 적용 가능

차량 선택 시 리셀가치 고려

 법인차로 사용하는 경우 일정 기간 후 중고차로 되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에 유리한 차량이 그나마 법인 자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E클래스, GLE, EQE 등 인기 모델 중심으로 운영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 절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운용' 이 우선시 되어야 함

 법인차량으로 벤츠를 구매하면 선택지에 따라 다르지만,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한 끗 차이 입니다. 차량 선택부터 운용 방식, 운행일지 작성, 비용 처리까지 사전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